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지만 비로소 진짜 남자가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재의 현대사회에서는 그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을 다녀오게 되면 약 2년이라는 공백이 생기게 되며 그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됐을 때 군대를 나와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무 중에 들어 있는 국방의무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피하고 싶은 분들도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병역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는 병역처분에 관한 병역법이며 위 말의 뜻은 병역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대상에 대한 신체등급 그리고 학력 등에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한 병역이행여부 및 형태를 결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군대 면제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군대면제조건에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의 11가지 면제조건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병역의무를 다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며 소중한 내 가족,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1. 신체조건
군대 면제신체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58cm 이사, 196cm이상은 4급으로서 군대면제 조건이 됩니다.
159cm~169cm에 38kg미만이거나 170cm~175cm에 39kg미만, 167cm~169cm에 108kg이상, 170cm~172cm에 110이상은 4급판정입니다.
2.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
성전환수술을 통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변경된 자.
3. 국사분계선, 귀화자(이북지역 출신)
북한에서 대한민국(남한)으로 넘어와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군사분계선에 있는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
4. 중독(게임, 마약, 술)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으로 판정이 된 사람이 군대면제조건에 들어간다는 말은 잘 모르실텐데요. 어떠한 심한 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군복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면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중독은 대부분 공인요원으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5. 고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았을 때 부모 모두가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인 사람, 또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던 사람은 군대에 면제가 됩니다.
6. 어깨탈골, 허리디스크 질환.
어깨탈골은 습관성 어깨탈골을 말하며 허리디스크 역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병역기피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이 됩니다.
7. 십자인대파열
제가 실제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하다가 제 선임이 무릎 인대파열로 십자인대가 끊어진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전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고 있을 것은 십자인대파열이 돼도 무조건 100%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공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8. 금매달이 있을때...
이는 일반인에게 거의 해당은 되지 않는 국면제조건인데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과 같은 국제스포츠대회에서 금매달을 딴 경우에는 군대면제가 됩니다.
9. 교도소 1년 6개월 이상 복역자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문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1년 6개월 징역을 받게 됩니다.
10.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입영통지서 자체가 날라오지 않으며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 TV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은 장애인분들이 군대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11. 생계곤란
생계곤란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해야만 가족이 먹고 산다면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4명 가족을 기준으로서 월 소득이 166만원 미만일 때만 가능하며 해당 가구의 재산이 총 5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생계곤란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을 뜻하며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